대구 하면 떠오르는 곳 중 하나인 자갈마당입니다. 이곳은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유명한데요, 최근 재개발 사업 추진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업소들이 문을 닫으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단속 또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얼마전 한 유튜버가 영상을 올리면서 더욱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저 역시 관련 내용을 조사하면서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자갈마당이란 어떤 곳인가요?

일대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이다. 일제강점기 때 유곽(遊廓)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생겨났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군부대 등이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성매매 지역으로 자리잡았다.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과 함께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며 한때 업소수가 100여 개에 달하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다시 늘어 현재 200여 개의 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갈마당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거류지였던 달성공원 앞 약령시 일대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성매매집결지입니다. 해방 이후 미군 주둔지가 되면서 미국 문화원 인근 지역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100여개 업소가 성업했으나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고, 2004년 성매매방지특별법 시행 이후 대부분 폐업했습니다. 지금은 10여개 업소만이 남아있습니다.

성매매여성 자활지원사업이라는 게 있던데 이건 뭔가요?

정부는 2015년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탈성매매 여성에게 생계비, 주거비, 직업훈련비 및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자가 한정돼있고,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2019년 5월 당시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탈성매매 여성 자립지원금 지급기준 완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생계비) 월 70만원을 받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돈이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불법영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은 없나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성매매 적발 건수는 1만4천여건이고, 이중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지역에서 이뤄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24일부터 두 달간 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업주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장소를 홍보하며 고객을 유치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개정된 건축법상 숙박시설 용도변경 규정 탓에 기존 건물주가 증축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규 업주 진입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