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마는 마사지샵과 성매매업소 사이 어딘가에 위치한 곳입니다. 건전마사지라는 이름과는 다르게 퇴폐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모른채 방문하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성매매 업소 단속 강화로 인해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 대신 ‘건전’이라는 단어를 붙여 교묘히 위장영업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피해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구요.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 역시 문제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마방이랑 뭐가 다른가요?

흔히 말하는 안마방(유사성행위)에서는 여성종업원이 손님에게 유사성행위를 제공하지만, 건마(건전마사지)에서는 남성관리사가 직접 마사지를 해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장소에서의 성행위나 유사성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적발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운영하나요?

위장 영업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첫째로는 세금문제이고, 둘째로는 경찰단속 회피입니다. 현행법상 현금결제 시 10%할인 또는 카드결제 시 5~10%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명백한 불법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버젓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주들은 아예 대놓고 “현금 결제하면 얼마 깎아준다”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탈세 목적이죠. 게다가 대부분의 업장이 지하에 위치하다보니 화재보험 가입 의무대상에서도 제외돼 있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입건될 수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출입금지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증 검사 없이 입장시키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불법인걸 알면서도 가는이유는요?

일단 돈이 되기 때문입니다. 1시간당 2만원을 받는 업체라면 한달이면 60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월 임대료 200만원에 직원 월급 100만원 가량을 제하더라도 400만원 이상 남는 장사죠.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은 자본금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다보니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 특별수사단이 수사한 결과 수원역 인근 오피스텔 8곳에서 무허가 출장마사지사 130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변종 성매매업소 중 하나인 건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간판을 달고 있어서 합법적인 사업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