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동료에게 살해당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3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2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사체손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면 유일한 목격자인 피고인마저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해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원 B씨가 금전 문제로 다투던 또 다른 조직원 C씨를 살해하자 B씨의 지시에 따라 C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B씨의 협박에 의한 범행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